한반도 대운하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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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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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B-0001504 |
표제 | 한반도 대운하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
내용 | <목차> 발제1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문제 0 발제2 국토 계획 법제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문제 17 발제3 홍수 예방과 재해관리 법제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문제점 35 참고자료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100인 선언문 37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원본소장처 | 환경운동연합 |
생산자 | 한반도대운하를반대하는법률가모임 |
생산일자 | 2008-04-03 |
키워드 |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20.6MB; 55쪽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11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