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2007년 국방부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993년 처음 제주해군기지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남원읍 위미리 등을 후보지로 물색했으나 주민반대로 추진되지 못하던 중이었다. 처음 강정마을 총회는 주민 1천여명 중 87명만 참여해 해군기지 건설안을 통과시켰고, 다시 주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함이 탈취되어 주민투표가 무산되는 등 절차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다. 2008년 국회가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항구로 검토하도록 하였고, 2012년에는 국회가 그 해의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통과시키며 부대의견으로 70일동안 예산집행을 유예시키고 검증기간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불법 공사가 진행되었고, 검증과정은 충분치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2016년에 공사비 총 1조 231억원이 쓰여 완공되었다. 2019년 대형 크루즈가 입항하기 위해서 30도 항로를 개설하려는 계획이 추진되었으나 이럴 경우 수심이 낮은 연산호 군락지에 준설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표류하고 있다. 해군기지 완공까지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 697명이 연행되고 881명이 기소, 24명 구속되었다. 정부는 갈등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에 대해 주민과 시민에게 35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이 되었다가 2017년 철회하였다. 2018년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 관함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법처리된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일부에 대한 사면복권이 진행되었다. |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 연안바다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 군락지, 생태계보전지역,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등 여러개의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을만큼 보호가치가 높은 곳이었다. 124개 단체가 참여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매해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하며 해외 환경, 평화단체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해군기지 건설로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되는 것을 반대하고 붉은발말똥게 등 강정마을의 멸종위기종 조사 및 보호활동에 나섰다. 구럼비라고 불리는 강정마을 해안가의 넓은 바위 지대는 이 지역의 특수한 생태계와 경관을 보존하는 곳이었으나 해군기지 건설로 파괴되었고, 이때 환경 및 평화활동가들이 몸에 쇠사슬을 묶는 등 비폭력저항방식으로 구럼비 폭파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환경단체와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곳이 전 세계 산호서식처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상징적인 장소임을 알려나가면서 2012년부터 매년 강정 앞 바다를 조사해 해군기지 건설로 사라지는 연산호 실태를 알려나갔다.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해군기지로 생기는 환경피해에 대한 문제를 알려나가기 위한 활동을 하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