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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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 목록구분 | 사건 |
|---|---|
| 식별번호 | E00040 |
| 사건구분 | 사건대응 |
| 사건시작연도 | 2017 |
| 사건종료연도 | 2017 |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모든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단체 제안에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까지 건설중단을 약속했으나, 임기가 시작된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2017년 7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 471명은 한 달 동안 온라인을 통해 건설 재개와 중단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2박 3일간 종합토론을 실시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참여해 숙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공론화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의의는 있으나, 공론화 기간이 짧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식의 왜곡된 언론보도가 확산된 점 등은 숙제로 남았다. 공론화 결과 59.5%가 건설 재개를, 40.5%가 건설 중단을 택해서 건설 재개로 결정이 되었다. 2019년 2월 그린피스와 599명 시민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비록 결격사유 위원 2명이 심의한 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4년 동안 공사 중단 등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였다. |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신고리 5, 6호기가 완공되면 고리원전 단지에 총 9개 핵발전소가 들어서,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원전 밀집지역이 된다. 공론화과정에서 공사중단측은 위험성을 강조하고 공사재개측은 공정률이 28% 정도이기 때문에 건설 중단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문재인대통령은 2060년까지 탈핵발전소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폐쇄된 고리 1호기가 58.7만 킬로와트 시설용량인 것에 반해 건설중인 것들은 140만 킬로와트에 수명이 60년이나 되기 때문에 전체 설비용량은 늘어나게 된다며 환경단체들 사이에서도 이 계획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으로 나뉘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시민행동이 출범하였고, 정부가 제시한 공론화 방식에 참여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밀양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밀양송전탑반대 주민들은 신고리5,6호기 반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
| 관리번호 | 11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