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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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T-0000661 |
| 표제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 내용 |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환경정의 주최로 2018년 1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목차> 발표 1.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선에 관한 몇 가지 생각 발표 2. 김포 사례를 통해 본 현행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와 개정 방안 지정토론 1. 박종원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문.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론 지정토론 2. 박항주 가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환경정의 |
| 생산자 | 이정미; 환경정의 |
| 생산일자 | 2018-12-19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31MB; 92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174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