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2006 환경소송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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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환경소송사례집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I-0030 |
| 표제 | 2005, 2006 환경소송사례집 |
| 내용 | <목차> 제1편 판결 1. 2005년-2006년 환경법률센터가 수행한 소송 판결 - 군포사격장 설치 계획 승인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 광주시 목현동 공장설립 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 - 포항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ㆍ고시처분의 취소 청구소송 -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 - 울산시 수돗물 손해배상청구소송\ 2. 2005년-2006 년 주요 환경소송 판결 - 새만금 소송 (소수의견) - 천성산 (도롱능) 소송 - 명지대교 소송 - 아파트 건설 계획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 - 담배소송 2 편 논문 1.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 여영학 2. 사전환경성검토와 원고적격 / 김홍균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시간행물 |
| 원본소장처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음 |
| 생산자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일자 | 2007-03-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09.1MB; 280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297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