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두632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에 관한 상고서 및 상고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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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632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에 관한 상고서 및 상고이유서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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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AS-0073 |
표제 | 대법원 2012두632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에 관한 상고서 및 상고이유서 |
내용 | 김정옥 외 178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상고서와 상고이유서(2012두6322)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생산자 | 법무법인누하; 정부법무공단 |
생산일자 | [2012-00-00] |
키워드 |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135MB; 420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50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