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086 |
| 표제 | 부산고등법원 2011누228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준비서면 |
| 내용 | 김정옥 외 1794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2심의 준비서면(2011누228) <서증목록> 갑 제1호증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고시 갑 제2호증 각 실시계획승인고시 갑 제3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4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5호증 낙동강 보 건설이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평가 갑 제6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7호증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사례집 갑 제8호증 부유 토사 발생량 평가 및 오탁장지막 효율에 관한 연구용역 갑 제9호증 신문기사 갑 제10호증 함안보 설치후 함안 지역에 발생하는 지하수위의 영향검토 을 제1호증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요약 을 제2호증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을 제3호증 2006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을 제4호증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 계획 서면자문요청 을 제5호증 중앙하천관리위원회 개최 공문 을 제6호증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목차 을 제7호증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제출 및 주민공람 설명회등 개최협조 요청 공문 을 제8호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을 제9호증 낙동강살리기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결과 을 제10호증 낙동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종합법률사무소누하 |
| 생산일자 | [미상]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76MB; 260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0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