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006년 환경소송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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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06년 환경소송 사례집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252 |
| 표제 | 2005년 2006년 환경소송 사례집 |
| 내용 | <목차> 제1편 판결 1 2005년-2006년 환경법률센터가 수행한 소송판결 군포사격장 설치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 광주시 목 현동 공장 설립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처분의 취소청구 소송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울산시 수돗물 손해 배상청구 소송 2 2005년-2006년주요환경소송판결 새만금 소송(소수의견) 천성산(도롱뇽)소송 명지대교소송 아파트 건설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 담배소송 제2편 논문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사전환경성검토와 원고적격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일자 | [2007-03-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78MB; 279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2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