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판례 2002.1.9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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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판례 2002.1.9 서울지방법원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C-0459 |
| 표제 |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판례 2002.1.9 서울지방법원 |
| 내용 |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주민 14명이 미군사격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7,3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1억 4,43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2515602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생산자 | 서울지방법원 |
| 생산일자 | 2002-01-09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전자 |
| 크기분량 | 1.00MB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40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