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특별부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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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특별부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O-0139 |
| 표제 | 제4특별부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
| 내용 | 서울고등법원2005누 4412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에 관한 판결문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1. 10. 17.에 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처분 및 1991. 11. 13.에 한 새만금간 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1. 5. 24.에 원고 3537. 내지 원고 3539.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등 취 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문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김호철 |
| 생산자 | 서울고등법원 |
| 생산일자 | 2005-12-21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55MB; 366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659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