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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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판례집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O-0197 |
| 표제 | 폐기물관리법 판례집 |
| 내용 | 1990년부터 2004년까지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각급 법원에서 확정된 판례 1. 폐기물의 정의 2.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3. 폐기물처리업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5. 권리 의무의 승게 등 6. 기타 폐기물관련 판례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김호철 |
| 생산자 |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
| 생산일자 | 2005-06-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10MB; 321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765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