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대기오염소송 판결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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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대기오염소송 판결문Ⅰ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Q-0042 |
| 표제 | 동경대기오염소송 판결문Ⅰ |
| 내용 | 목차 약어.용어표 주문 사실 및 이유 제1편 당사자의 신청 및 사안의 개요 등 제1장 당사자의 신청 제2장 사안의 개요 제3장 쟁점의 摘示 제2편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제1장 원고들의 주장 제2장 피고국.공단의 주장 제3장 피고도의 주장 제4장 피고메이커들의 주장 제3편 당재판소의 판단 제1장 기초적 사실관계 제2장 쟁점 1(일반적 인과관계)에 대해서 제3장 쟁점2(개별적인 과관계)에 대해서 제4장 쟁점 3(국배법2조1항에 근거한 책임의 유무)에 대해서 제5장 쟁점6(피고국, 피고도 및 피고공단의 공동불법행위의 成否등)에 대해서 제6장 쟁점 7(피코메이커들의 책임 유무)에 대해서 제7장 쟁점 8(손해액의 산정등)에 대해서 제8장 쟁점 9(소멸시효의 成否)에 대해서 제9장 쟁점10(差止 〈금지> 청구)에 대해서 제10장 결론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장재연 |
| 생산자 | 환경소송센터 |
| 생산일자 | [미상]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84MB; 418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일본어 |
| 관리번호 | 793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