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U-0065 |
| 표제 | 현행 에너지 관련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방안 연구 |
| 내용 | 2002년 11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현행 에너지 관련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 <목차> I. 서언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3. 연구범위 및 내용 4 II. 에너지소비 및 대기오염물질배출의 현황과 전망 5 1. 에너지소비 현황 및 전망 5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15 3.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및 전망 23 III. 에너지가격 및 과세체계 현황 27 1. 에너지 가격체계 현황 27 2. 에너지원별 과세체계 현황 33 3. 에너지 관련 세수 현황 37 4. 자동차 운행단계 과세 현황 42 5. 환경부소관 경제적 유인제도 현황 43 IV. 주요국의 에너지과세 및 환경세 도입 동향 45 1. 국가별 에너지 관련 과세 현황 45 2. 에너지 과세수준의 국제비교 51 3. 주요국의 환경세 도입 동향 60 4. 시사점 71 V. 현행 에너지가격 및 관련세제의 평가 73 1. 현행 에너지가격의 문제점 73 2. 현행 에너지관련 과세체계의 문제점 74 3. 에너지원간 형평성 문제 76 4. 현행 에너지관련 세수활용방안의 문제점 78 5.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안 평가 79 6. 환경부소관 경제적 유인제도의 문제점 81 <참고> 대기오염을 고려한 에너지가격 조정의 이론적 근거 82 VI. 현행 에너지 관련세제의 중장기 개편방안 87 1.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87 2. 적정 에너지가격 설정방안 95 3.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 비용 추정 97 4. 세율조정 방안 103 5. 세제개편시 보완방안 120 6. 세제개편의 파급효과 123 [참고문헌] 127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보고서 |
| 원본소장처 | 장재연 |
| 생산자 | 환경부 |
| 생산일자 | [2002-11-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53.5MB; 80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84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