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소시효배제에관한특별법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에 발송, 최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가 드러나고 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소시효배제에관한특별법 제정의 방향과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토론회를 갖는다는 보도요청문
일반검색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소시효배제에관한특별법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에 발송, 최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가 드러나고 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소시효배제에관한특별법 제정의 방향과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토론회를 갖는다는 보도요청문
기록
일반검색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소시효배제에관한특별법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에 발송, 최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가 드러나고 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소시효배제에관한특별법 제정의 방향과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토론회를 갖는다는 보도요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