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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북한의 환경/장재연 지음 2005](http://175.118.126.182/files/thumbnails/0ddc035148326fd4be511e43a1516179.jpg "[단행본] 북한의 환경/장재연 지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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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법들을 제정 연도순으로 특징과 구성을 살펴보았다. 일부는 오래 전의 법률이어서 법조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과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과 같이 양적으로 과도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법의 전문을 부록에 모두 실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0017166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1992년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법령 제6호로 승인하였으며 7장 6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관리하고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 있게 꾸려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생활조건과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제1조). 출처 :…
물자원법은 1997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5장 37조로 수정되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3347040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은 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총 5장 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의 기본, 국토계획의 작성, 국토계획의 비준, 국토계획의 실행,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3353936 ※…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헌법(1972년과 1992년, 1998년에 개정)에 의하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며 헌법상 국방 이외의 국가적인 사업을 총괄한다. 출처 :…
북한에서의 환경연구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환경의 당면 과제와 관심도가 높은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 수준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65는 환경 분야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 북한의 학술잡지들이다. 표 65. 환경 분야 연구논문들이 발표되는 북한의 학술잡지 출처 :…
참고문헌 장재연 ‘북한의 환경’ 강광규, 김경술, 손기웅. 통일한국시대를 대비한 남북 환경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강옹룡. 토양환경의 물리적파괴에 대한 정양적평가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02; 12. 김경술.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한 남북 환경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00079682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부록1. 북한의 자연‧ 사회 환경 1. 자연환경 가. 지형 나. 기후 다. 지하자원 2. 사회환경 가. 인구 나. 행정구역 다. 경제규모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00332763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부록2. 북한의 천연기념물 1. 릉나도 산벗나무와 전나무 2. 옥류 능수버들 3. 청류벽 회화나무 4. 능라도 수양버들 5. 중구역 화석림 6. 보통강 뽀뿌라나무 7. 월향 수양버들 8. 문수봉 이깔나무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00336923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부록3. 북한의 환경관련 법 전문 1. 토지법 2. 인민보건법 3. 환경보호법 4. 도시경영법 5. 산림법 6. 지하자원법 7. 건설법 8.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 9. 바다오염 방지법 10. 물자원법 11. 공중위생법 12. 유용동물보호법 13. 갑문법 14. 국토계획법 15. 하천법 출처 :…
![[단행본] 북한의 환경/장재연 지음 2005](http://175.118.126.182/files/square_thumbnails/0ddc035148326fd4be511e43a1516179.jpg "[단행본] 북한의 환경/장재연 지음 2005")
이책은 북한환경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실태파악, 환경정책과 제도 및 법,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가 주된 내용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4006332
유해 폐기물들은 부식성, 폭발성이 있을 뿐 아니라 독성이 강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잘못 관리하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유해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대책 및 처리는 환경오염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날로 증가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15일,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https://blog.naver.com/free5293/221030194855
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되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천연기념물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부실 조사, 거짓으로 일관한 경제성 분석, 점검되지 못한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이 없었음에도 심의기관인 환경부가 총대를 메고 앞장을 선 덕분에…
단풍철이면 폭증하는 등산객으로 설악산은 몸살을 앓는다. 설악산에 올라 바라보는 공룡능선과 용아장성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등산로가 사람으로 막혀서 앞으로 걸어 가기 힘들고, 심지어 몇 십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기도 하는 것은 너무 심한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의 산행에 탈진하는 등산객들도 많다.…
지난 8월28일 열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되었다. 졸속, 부실, 부정으로 뒤범벅된 사업보고서가 놀랍게도 심의기관인 환경부가 총대를 메고 앞장을 선 덕분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환경부 도움은 거기까지다. 전제조건 충족도 쉽지 않고, 입 다물고 있던 야당도 국정감사 때부터는 비판하고 나섰다. 평창 동계올림픽…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부실, 부정, 문제점을 갖고 있음이 지적되면서, 타당한 근거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단 한 가지 남았다면,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주장만이 아니라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지금 운행되고 있는…
지난 번 조양호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도 록키산맥(캐나다 록키산맥을 말한 것 같습니다)을 언급하던데, 어제 제 블로그에 올린 글에도 캐다나 밴프/야스퍼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 설치되어 있더라는 답글을 올린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에게는 간단히 댓글로 사실을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잠깐 캐나다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대해서 살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되면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심각하다. 이번 사안은 설악산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며, ‘환경과 개발의 갈등’이라는 상투적인 분석으로 볼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국립공원을 보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는 창피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즉 국가의 품격과…
오늘(9월3일)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서,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운동을 통해, 새정련에 대한 회의감 또는 환멸을 갖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제 2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새정련인 것 같습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역량을 결집해야 싸움을 해도 제대로 하지, 그렇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정연만 차관과 윤성규 장관에 대한 성토가 높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8월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지시한 것 때문으로 보면, 정연만 차관은 이번 회의를 주관하는 등 행동대장의 총대를 맨 책임, 그리고 윤성규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한마디 반론도 펴지 못한 무능한 장관 정도로…
작성자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해 국립공원위원회의 입장을 보여주는 기사 소개와 당시 정연만 차관 결정에 대한 비판을 한 내용의 글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66200417
뒤늦게 기사와 사설을 쏟아내는 대한민국 언론들...이제 와서 논란이 있던 사안이라는 둥, 환경을 훼손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는 둥 뒷북을 치고 있다. 중요하지 않은 일로 생각해서 입다물고 있는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다.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65449304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 운동, 이제부터 2회전 시작입니다
지금 가장 피해야 것은 '끝났다'는 생각이나 발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많은 분들,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시작합시다. 해외학회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출국하느라 오늘 과천청사 앞에 모인, 환경과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2015년 8월 28일 오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여부를 심사할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린다. 사업 승인 요청 보고서가 수 많은 결함이 있음이 환경단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국회의 공식 기구들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노령층을 제외하고는 압도적인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고 있으니 당연히 부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한마디,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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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법들을 제정 연도순으로 특징과 구성을 살펴보았다. 일부는 오래 전의 법률이어서 법조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과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과 같이 양적으로 과도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법의 전문을 부록에 모두 실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0017166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1992년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법령 제6호로 승인하였으며 7장 6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관리하고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 있게 꾸려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생활조건과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제1조). 출처 :…
물자원법은 1997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5장 37조로 수정되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3347040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은 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총 5장 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의 기본, 국토계획의 작성, 국토계획의 비준, 국토계획의 실행,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3353936 ※…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헌법(1972년과 1992년, 1998년에 개정)에 의하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며 헌법상 국방 이외의 국가적인 사업을 총괄한다. 출처 :…
북한에서의 환경연구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환경의 당면 과제와 관심도가 높은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 수준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65는 환경 분야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 북한의 학술잡지들이다. 표 65. 환경 분야 연구논문들이 발표되는 북한의 학술잡지 출처 :…
참고문헌 장재연 ‘북한의 환경’ 강광규, 김경술, 손기웅. 통일한국시대를 대비한 남북 환경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강옹룡. 토양환경의 물리적파괴에 대한 정양적평가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02; 12. 김경술.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한 남북 환경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00079682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부록1. 북한의 자연‧ 사회 환경 1. 자연환경 가. 지형 나. 기후 다. 지하자원 2. 사회환경 가. 인구 나. 행정구역 다. 경제규모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00332763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부록2. 북한의 천연기념물 1. 릉나도 산벗나무와 전나무 2. 옥류 능수버들 3. 청류벽 회화나무 4. 능라도 수양버들 5. 중구역 화석림 6. 보통강 뽀뿌라나무 7. 월향 수양버들 8. 문수봉 이깔나무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00336923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부록3. 북한의 환경관련 법 전문 1. 토지법 2. 인민보건법 3. 환경보호법 4. 도시경영법 5. 산림법 6. 지하자원법 7. 건설법 8.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 9. 바다오염 방지법 10. 물자원법 11. 공중위생법 12. 유용동물보호법 13. 갑문법 14. 국토계획법 15. 하천법 출처 :…
이책은 북한환경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실태파악, 환경정책과 제도 및 법,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가 주된 내용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4006332
유해 폐기물들은 부식성, 폭발성이 있을 뿐 아니라 독성이 강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잘못 관리하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유해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대책 및 처리는 환경오염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날로 증가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15일,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https://blog.naver.com/free5293/221030194855
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되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천연기념물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부실 조사, 거짓으로 일관한 경제성 분석, 점검되지 못한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이 없었음에도 심의기관인 환경부가 총대를 메고 앞장을 선 덕분에…
단풍철이면 폭증하는 등산객으로 설악산은 몸살을 앓는다. 설악산에 올라 바라보는 공룡능선과 용아장성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등산로가 사람으로 막혀서 앞으로 걸어 가기 힘들고, 심지어 몇 십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기도 하는 것은 너무 심한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의 산행에 탈진하는 등산객들도 많다.…
지난 8월28일 열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되었다. 졸속, 부실, 부정으로 뒤범벅된 사업보고서가 놀랍게도 심의기관인 환경부가 총대를 메고 앞장을 선 덕분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환경부 도움은 거기까지다. 전제조건 충족도 쉽지 않고, 입 다물고 있던 야당도 국정감사 때부터는 비판하고 나섰다. 평창 동계올림픽…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부실, 부정, 문제점을 갖고 있음이 지적되면서, 타당한 근거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단 한 가지 남았다면,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주장만이 아니라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지금 운행되고 있는…
지난 번 조양호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도 록키산맥(캐나다 록키산맥을 말한 것 같습니다)을 언급하던데, 어제 제 블로그에 올린 글에도 캐다나 밴프/야스퍼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 설치되어 있더라는 답글을 올린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에게는 간단히 댓글로 사실을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잠깐 캐나다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대해서 살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되면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심각하다. 이번 사안은 설악산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며, ‘환경과 개발의 갈등’이라는 상투적인 분석으로 볼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국립공원을 보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는 창피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즉 국가의 품격과…
오늘(9월3일)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서,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운동을 통해, 새정련에 대한 회의감 또는 환멸을 갖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제 2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새정련인 것 같습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역량을 결집해야 싸움을 해도 제대로 하지, 그렇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정연만 차관과 윤성규 장관에 대한 성토가 높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8월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지시한 것 때문으로 보면, 정연만 차관은 이번 회의를 주관하는 등 행동대장의 총대를 맨 책임, 그리고 윤성규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한마디 반론도 펴지 못한 무능한 장관 정도로…
작성자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해 국립공원위원회의 입장을 보여주는 기사 소개와 당시 정연만 차관 결정에 대한 비판을 한 내용의 글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66200417
뒤늦게 기사와 사설을 쏟아내는 대한민국 언론들...이제 와서 논란이 있던 사안이라는 둥, 환경을 훼손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는 둥 뒷북을 치고 있다. 중요하지 않은 일로 생각해서 입다물고 있는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다.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65449304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 운동, 이제부터 2회전 시작입니다
지금 가장 피해야 것은 '끝났다'는 생각이나 발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많은 분들,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시작합시다. 해외학회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출국하느라 오늘 과천청사 앞에 모인, 환경과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2015년 8월 28일 오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여부를 심사할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린다. 사업 승인 요청 보고서가 수 많은 결함이 있음이 환경단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국회의 공식 기구들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노령층을 제외하고는 압도적인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고 있으니 당연히 부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한마디, 심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