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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과 소통하는 KOMIPO 기후환경포럼 |
내용 |
1 KOMIPO 기후환경포럼 운영
2 사외위원 프로필
3 주제발표1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산업 과제
4 주제발표2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연구
5 주제발표3 중부발전 환경경영전략 및 환경설비 성능개선 |
생산자 |
KOMIPO한국중부발전 |
생산일자 |
[2017-00-00] |
식별번호 |
F-AS-019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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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내외 소송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
내용 |
환경정의포럼 프로그램
국내 환경소송사례로 본 환경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환경단체소송제도 독일의 도입현황 및 국내 도입시 제문제
중국 환경민사공익소송 사례 소개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방안
참고자료
독일 입법 사례 조문
환경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법의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
생산자 |
환경정의연구소 |
생산일자 |
2018-11-27 |
식별번호 |
F-AS-019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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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내외 석면피해 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
내용 |
1 들어가며
2 석면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한계
3 국내의 석면피해 소송사례
4 외국의 사례
5 마치며 |
생산자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
생산일자 |
[2009-02-00] |
식별번호 |
F-AS-018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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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양만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
내용 |
프로그램
사회 박주식
개회사 조세윤
인사말 우원식
주제발표
발제1 광양만 환경현황
발제2 광양만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제안
지정토론
한면희
이재현
조환익
김남욱 |
생산자 |
우원식국회의원; 광양만환경개선대책위운회 |
생산일자 |
2004-12-15 |
식별번호 |
F-AS-018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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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갈등관리와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
내용 |
인사
발표1 현장에서 바라본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발표2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선방안
발표3 포용적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제언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박동철
서정철
이경영
이정환
정남순
최준규 |
생산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생산일자 |
2018-03-15 |
식별번호 |
F-AS-018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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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
내용 |
인사말
발표 및 지정토론
발표
1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
2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을 위한 모색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4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지정토론
김신범
정남순
이혜경
염형철
종합토론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
생산일자 |
2016-06-03 |
식별번호 |
F-AS-018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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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MB의 4대강; 4대강 감사가 밝혀야 할 진실 |
내용 |
인사말
발제
4대강사업 정책결정 과정 및 4대강 부실 설계 그리고 보 운영 문제
4대강 수질 생태계 문제
토론
정남순
임희자
백경오
백명수
유점길 |
생산자 |
강병원국회의원; 대한하천학회 |
생산일자 |
2017-10-11 |
식별번호 |
F-AS-018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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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도 제6차 규제정책포럼 |
내용 |
발제1 유해물질규제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
발제2 낙태 규제 사례 연구 도덕과 현실 사이에서
토론
김주찬
김진국
박수정
윤철한
정남순 |
생산자 |
한국행정연구원 |
생산일자 |
2018-11-23 |
식별번호 |
F-AS-018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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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도 제5차 규제정책포럼 |
내용 |
발제1 반려동물산업 규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2 살충제 계란 사례를 통해 본 식품안전 규제 규제 집행문제
토론
김동욱
김주일
김주찬
박수정
서재윤
윤철한
정남순 |
생산자 |
한국행정연구원 |
생산일자 |
2018-10-19 |
식별번호 |
F-AS-018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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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도 제3차 규제정책포럼 |
내용 |
발제1 인터넷 전문은행과 은산분리 신뢰와 불신의 정치경제
발제2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토론
김동욱
김주찬
김진국
박수정
윤철한
정남순
정영석 |
생산자 |
한국행정연구원 |
생산일자 |
2018-08-31 |
식별번호 |
F-AS-018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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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품안전혁신 포럼 제품안전 세미나 |
내용 |
제도분과세션
1 제품안전관리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2 기업활동 중심의 제품안전 생태계 발전과제
기술분과세션
3 공산품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4 개인이동수단 및 드론 등 신제품의 안전기준 |
생산자 |
한국제품안전협회 |
생산일자 |
2016-12-16 |
식별번호 |
F-AS-018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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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4년 노동자 건강권 포럼 |
내용 |
전체
폭발과 누출에 대한 지역사회 알권리법
1부
감정노동
산재노동자 재활
2부
궤도노동자와 시민안전
작업장 발암물질로부터의 안녕
3부
비정규노동자 안전보건
화학물질 지역감시활동 |
생산자 |
일과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생산일자 |
2014-01-11 |
식별번호 |
F-AS-018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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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 자연공원법 개정의 핵심쟁점은 무엇인가; 제24차 국립공원정책포럼 |
내용 |
1 배경 및 필요성
2 개정안 주요 특징
3 주요 개정사항
4 향후 추진계획
붙임1 해외 국립공원제도 운영현황
붙임2 IUCN 보호지역 분류체계
붙임3 스트레스 지수 활용한 선택적 입장료 도입방향 |
생산자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한국환경생태학회; 환경부 |
생산일자 |
2013-11-13 |
식별번호 |
F-AS-017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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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1년-2003년 울주군 범서정수장 수돗물 사건 이후 수돗물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분석 보고서 |
내용 |
1 조사개요
2 표본특성
3 조사결과
수돗물 사용실태
사건 인지 이후 음용수를 위한 추가비용 지출 여부 및 추가비용
사건의 인지 이후 느낀 불안감
수질검사 결과 조작 은폐 사실 인지 여부 및 인지 후 느낌
수돗물과 유해물질 연상강도
사건 이후 수돗물에 대한 신뢰 변화 여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
4 맺음말
별첨 한길리서치 조사 보고서
별첨… |
생산자 |
시민환경연구소 |
생산일자 |
[2005-10-00] |
식별번호 |
F-AS-017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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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대강사업의 평가와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정책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집 |
내용 |
1부 인사말씀
박용수 춘천국제물포럼 이사장
이미경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박원석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2부 주제발표
발표1 4대강사업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물관리 제도 문제점
발표2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체제방향
3부 토론
사회 김홍상 박사
토론자
박주양
이병국
전만식
정남순
조길영
수자원정책국장 |
생산자 |
물개혁포럼; 춘천국제물포럼; 대한상하수도학회; 이미경의원실; 심상정의원실; 윤후덕의원실; 민홍철의원실; 은수미의원실; 박원석의원실; 장하나의원실 |
생산일자 |
2013-03-05 |
식별번호 |
F-AS-017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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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대강 청문회를 준비한다 4대강 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자료집 |
내용 |
주제발표
4대강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평가
4대가 사업의 경제성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4대강 사업의 법적 타당성과 하천법 개선안
지정토론
4대강에 건설된 보의 수리학적 안정성 및 보 철거추세
4대강 사업으로 자연하천이 인공하천 인공호수로 바뀌어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 지방비 대수선비도 누락누락누락 |
생산자 |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 |
생산일자 |
2012-02-13 |
식별번호 |
F-AS-017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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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대강 녹조와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녹조 관리제도 개선방안 |
내용 |
발제1 녹조저감대책 및 관련제도 개선 방안
발제2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소통체계 구축방안
발제3 녹조관리 및 소통을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
생산자 |
국토환경연구소; 환경정의; 미래부 녹조사업단 |
생산일자 |
2017-10-24 |
식별번호 |
F-AS-017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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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차 물환경기준 포럼 자료집 |
내용 |
1 생물학적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2차 포럼 의견 정리
배경 및 목적
국내외 수질평가제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사업 추진경과
현행 국내제도의 문제점
생물학적 물환경기준 개선방안 |
생산자 |
환경부; 경기대학교 |
생산일자 |
2014-03-27 |
식별번호 |
F-AS-016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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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차 물환경기준 포럼 자료집 |
내용 |
1 생물학적 수질환경기준 설정방안
1차 포럼 의견정리
2차 포럼 안건
주요 논의 안건
2 호수 생태계의 건강성 평가 방안 |
생산자 |
환경부; 경기대학교 |
생산일자 |
2013-10-21 |
식별번호 |
F-AS-016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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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수조 위생관리에 관한 연구 |
내용 |
제1장 서론
연구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범위
제2장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조사
조사개요
저수조 관련 기초자료 조사
대규모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 표본조사
소규모 저수조 실태 및 수질검사
제3장 저수조 위생관리
저수조 위생관리 개선방안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소규모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방안
국내외 위생관리 실태조사
저수조 위생관리에 대한… |
생산자 |
서울특별시수돗물평가위원회 |
생산일자 |
[2012-11-00] |
식별번호 |
F-AS-016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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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추계학술대회 |
내용 |
제1주제 석면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제2주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서 본 화학물질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3주제 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분쟁사건 처리와 시사점
제4주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를 위한 법적구제 |
생산자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
생산일자 |
2013-10-25 |
식별번호 |
F-AS-016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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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1세기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방향 |
내용 |
1장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운동협의회 사업백서
인사말
창립선언문
충북쓰시협 발자취
충북쓰시협 규약
조직구성 및 임원소개
충북쓰시협 활동기조
99년 분야별 사업보고
충북쓰시협 참여단체 주소록
2장 99년 충북쓰시협 활동사례 발표 및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방향 토론회
개회식
99년 분야별 활동사례 발표
토론회 |
생산자 |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충북시민운동협의회 |
생산일자 |
1999-11-24 |
식별번호 |
F-AS-016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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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도입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자료집 |
내용 |
발제1 환경성 질환의 실태
발제2 법원에서의 환경피해 구제현황
발제3 환경오염손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입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의 검토; 입법 방향과 내용
토론1 환경오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토론2 환경오염 피해구제 점진적으로 넓혀가야
토론3 시멘트산업에 의한 진폐증 만선폐쇄성폐질환 폐암 등 건강피해자의 환경피해보상법 요구
토론4 환경피해책임법 토론
토론5 환경오염손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입법을 둘러싼 몇가지 쟁점의 검토 입법 방향과 |
생산자 |
녹색연합; 환경법률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생산일자 |
2013-06-19 |
식별번호 |
F-AS-029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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