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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316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 확인 소송의 원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이영환 외 41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 소송의 원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사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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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316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 확인 소송의 원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이영환 외 41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 소송의 원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사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