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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문재인 정부를 뇌물로 오염시키려고 하는가/ 장재연
언론은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실행된 이후 끊임없이 이 법이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도해왔다. 이런 부정적 보도의 논거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관련업계 연 매출이 약 12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60171935
문재인 정부의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개정 대국민 메시지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액 상향 개정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냉소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족수가 돼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회의 표결 결과라고 하더라도 권력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참자들을 긁어모아 다시 회의를 열어서 결과를 뒤집겠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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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문재인 정부를 뇌물로 오염시키려고 하는가/ 장재연
언론은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실행된 이후 끊임없이 이 법이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도해왔다. 이런 부정적 보도의 논거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관련업계 연 매출이 약 12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60171935
문재인 정부의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개정 대국민 메시지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액 상향 개정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냉소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족수가 돼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회의 표결 결과라고 하더라도 권력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참자들을 긁어모아 다시 회의를 열어서 결과를 뒤집겠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