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한미군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가?
2. SOFA는 왜 필요한가?
3. 한.미 SOFA는 미국과 여타국간의 SOFA에 의해 불평등한가?
4. 주한미군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가?
5. 주한미군이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6. 주한 미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되는가?
7. 주한 미군을 상대로…
캠프캐롤 고엽제 불법매립 및 환경오엽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진단에 관한 보고서
1. 들어가며
2. 캠프캐롤 고엽제 불법매립 및 환경오염 사건
- 캠프캐롤 고엽제 사건의 경과
- 스티브 하우스, 필 스튜어드의 증언과 한국방문
- 고엽제 및 환경오염 관련 증언
-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보도 후 한국정부와 지자체, 주한미군의 대응
- 캠프캐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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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FA는 왜 필요한가?
3. 한.미 SOFA는 미국과 여타국간의 SOFA에 의해 불평등한가?
4. 주한미군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가?
5. 주한미군이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6. 주한 미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되는가?
7. 주한 미군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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