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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로프웨이 가이드라인과 자연공원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
내용 |
국립.도립.군립공원안 관광용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에서 작성한 로프웨이 가이드라인과 자연공원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
생산자 |
국립도립군립공원안관광용케이블카반대전국대책위원회 |
생산일자 |
2009-02-24 |
식별번호 |
F-BL-094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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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
내용 |
자연공원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환경부 안과 시민위 안으로 정리한 것 |
생산자 |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K-219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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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 시행령 상의 문제점 |
내용 |
자연공원법 시행령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의 수정안을 제시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K-219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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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공원 관련 법률 모음 |
내용 |
국립공원과 관련된 법률이 포함된 부분을 모은 것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이 포함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K-218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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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공원 지정 의의 및 현황 |
내용 |
1 국립공원의 개념과 정책의 변화
2 우리나라 국립공원 현황
3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문제점 및 전망 |
생산자 |
윤주옥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K-100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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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 회의록 모음 |
내용 |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 제21차, 22차 회의록 모음으로 각 회의 안건 내용이 정리되어 있음 |
생산자 |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 |
생산일자 |
2002-06-11 |
식별번호 |
F-BK-121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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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공원 지정50년 자연공원법 개정 정책 간담회 |
내용 |
개회
인사말
자연공원법 개정 관련 현황과 동향
발제 및 토론
발제1 자연공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발제2 자연공원법 개정 방향성
종합토론 |
생산자 |
국민의당이상돈국회의원 |
생산일자 |
2017-01-19 |
식별번호 |
F-AR-025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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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공원 북한산 |
내용 |
한국의 국립공원에 규제 완화를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원고 |
생산자 |
최열;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W-000440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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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서; 자연공원법개정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
내용 |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이미 허가난 국립공원 내 개발사업의 허용과 규제완화 조치 등을 비판하며 자연공원법 개정방향이 보전위주의 이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1995-06-22 |
식별번호 |
F-W-000134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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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 질의회신집 |
내용 |
제1장 공원계획/공원사업시행허가 관련
제2장 행위허가
제3장 법령 해석
제4장 각종 지침, 기준 |
생산자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
생산일자 |
2017-11-00 |
식별번호 |
F-AJ-044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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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내용 |
자연연공원법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자세한 조항 수록 |
생산자 |
환경부 |
생산일자 |
2011-10-00 |
식별번호 |
F-AJ-042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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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 해설 |
내용 |
자연공원법률에 대한 해설 내용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AJ-034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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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
내용 |
발제자료
-우리나라 공원관리 현황과 자연공원법의 문제점
-자연공원법의 역사와 5월 1일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의식
참고자료
-자연공원법 개정안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자연공원 현황
-자연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현황
-자연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추진지역 현황 |
생산자 |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 |
생산일자 |
2009-05-00 |
식별번호 |
F-AJ-030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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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 법.시행령.시행규칙 |
내용 |
자연공원법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각각의 조항 |
생산자 |
환경부 |
생산일자 |
2012-02-00 |
식별번호 |
F-AJ-011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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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공원 지정50주년 기념사업 방향 및 추진전략 |
내용 |
1. 배경 및 필요성
2. 국내외 추진사례
3. 기념사업 구상 및 추진전략
4. 추진상황 |
생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
생산일자 |
2015-05-15 |
식별번호 |
F-AH-021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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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自然公園法令集; 자연공원법령집 |
내용 |
1. 총칙
2. 공원의 지정
3. 공원계획
4. 공원관리청 및 공원위원회
5. 공원사업 및 공원의 점용등
6. 수익.비용 및 부담
7. 보호 및 감독
8. 다른 법령과의 관계
9. 8장의2 국립공원관리공단
10. 보칙
11. 벌칙
12. 부칙 |
생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AH-038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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