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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킬러규제 15개 선정, 기업의 이익에만 복무하겠다는 자기고백이다.
국무조정실이 '킬러규제 15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비난하며 '킬러규제 15' 선정과 개선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라는 성명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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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킬러규제 15개 선정, 기업의 이익에만 복무하겠다는 자기고백이다.
국무조정실이 '킬러규제 15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비난하며 '킬러규제 15' 선정과 개선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라는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