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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환경의날 기념토론회-환경규제 완화정책을 진단한다
2009년 6월 3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열린 환경규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1. 환경규제의 공공적 기능과 역사성/전재경(표이사 자연환경 국민신탁) 2. 국립공원이 흔들리고 있다 / 윤주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처장) 3. 토지이용 규제 완화 정책의 한계와 과제 /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4. 4대강…
규제개혁 장관회의 확정; 개발사업 관련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1.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1 2. 현황 및 문제점 2 3. 개선방안 8 4. 향후 추진일정 24 부처별 조치사항 25 28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구현; 환경평가제 개선과제 검토(안)
1. 평가서 작성.협의기간 단축(7개 과제) 1-1. 간이평가절차 도입 겁토 1 1-2.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확정제도(Scoping) 활성화 5 1-3. 현지조사의 신축적 저굥방안 8 1-4. 환경영향평가 항목조정 방안 14 1-5.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시 협의절차 간소화 20 1-6. 평가서 부시작성 판단기준 마련 21 1-7. 조건부 협의제도 도입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한국환경민가단체진흥회 주최, 녹색연합 주관으로 2004년 6월 2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주제발표 1. 대규모 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발표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과 정책대안 참고자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사회.경제환경분야 개선방안연구 연구보고서
서론 사회.경제영향평가의 이론적 개요 현행 사회.경제영향평가 현황 및 문제점 외국의 사회.경제영향평가의 비교분석 사회.경제영향평가의 개선방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정책토론회
토론회 안내 주제 발표 1 대규모 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 주제 발표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과 정책대안 참고자료 환경성검토제 및 환경영향평가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주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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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환경의날 기념토론회-환경규제 완화정책을 진단한다
2009년 6월 3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열린 환경규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1. 환경규제의 공공적 기능과 역사성/전재경(표이사 자연환경 국민신탁) 2. 국립공원이 흔들리고 있다 / 윤주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처장) 3. 토지이용 규제 완화 정책의 한계와 과제 /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4. 4대강…
규제개혁 장관회의 확정; 개발사업 관련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1.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1 2. 현황 및 문제점 2 3. 개선방안 8 4. 향후 추진일정 24 부처별 조치사항 25 28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구현; 환경평가제 개선과제 검토(안)
1. 평가서 작성.협의기간 단축(7개 과제) 1-1. 간이평가절차 도입 겁토 1 1-2.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확정제도(Scoping) 활성화 5 1-3. 현지조사의 신축적 저굥방안 8 1-4. 환경영향평가 항목조정 방안 14 1-5.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시 협의절차 간소화 20 1-6. 평가서 부시작성 판단기준 마련 21 1-7. 조건부 협의제도 도입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한국환경민가단체진흥회 주최, 녹색연합 주관으로 2004년 6월 2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주제발표 1. 대규모 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발표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과 정책대안 참고자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사회.경제환경분야 개선방안연구 연구보고서
서론 사회.경제영향평가의 이론적 개요 현행 사회.경제영향평가 현황 및 문제점 외국의 사회.경제영향평가의 비교분석 사회.경제영향평가의 개선방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정책토론회
토론회 안내 주제 발표 1 대규모 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 주제 발표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과 정책대안 참고자료 환경성검토제 및 환경영향평가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주도 사례-